■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 미중 협상부터 이재명 정부의 초기정책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협상, 굉장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 트럼프,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의제는 아무래도 수출통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윤수]
지금까지 관세가 주요 협상 논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완화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희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7종은 미국 자동차라든가 전자,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희토류를 가지고 전자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게 하는 대신에 미국도 지금까지 제한을 뒀던 민간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제트엔진이라든가 부품,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품 해제도 같이 풀라는 논의가 지금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만큼 협상이 그렇게 빠르게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6시간 넘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윤수]
이게 어떤 면에서 관세 숫자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핵심 이익이 정면충돌하는 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첨단기술이라는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 입장 모두 핵심광물의 세계 공급과 부품의 수출 통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첨단기술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왔다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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